지하철을 타고 취업 면접을 보러가던 평범한 청년이 여중생 치한으로 몰리면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긴 법정 싸움을 해 가는 이야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픽션으로 죄가 없는 주인공의 수개월에 이어지는 긴 법정 다툼 이야기를 통해 일본 사법 제도의 문제도 들여다볼 수 있다.

원제 : それでもボクはやってない (2007)
등급 : 12세 이상
장르 : 드라마
주연 : 카세 료, 세토 아사카, 야마모토 코지, 야쿠쇼 코지
감독 : 스오 마사유키
러닝타임 : 143분

무일푼 프리타(아르바이터)로 지내던 가네코 텟페이(카세 료)는 새로운 회사 면접을 보러 지하철을 탄다. 사람으로 가득 찬 지하철을 빠져나와 면접 장소로 향하려던 그때, 자신을 따라 온 15세 여중생에게 팔 소매를 잡히며 치한으로 몰린다.

그대로 역무실로 끌려 온 텟페이는 곧 경찰서에 인계되고 줄곧 무죄를 주장하지만, 현행범으로 구류 조치 된다. 그의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음흉한 시선으로 텟페이를 바라보며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 낫다고 충고하지만, 한 적 없는 치한 행위를 인정할 수 없는 텟페이는 연신 부정한다.

결국 그를 보호하기 위한 유능한 변호가가 두 명 붙었고 엄마와 친구에게도 구류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 앞서 텟페이는 급하게 올라 탄 지하철 문에 양복 뒤쪽 천이 끼어서 팔을 조금 움직여 빼낸 일이 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던 여성에게 몸을 부딫혀 사과했는데, 그의 엄마와 친구는 지하철 역에서 그녀를 증인으로 찾는 한편 변호사는 재판을 준비한다.

재판이 열리고 변호사와 검찰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텟페이와 피해 여중생의 진술도 오고간다. 다행인지 얼마 뒤 텟페이의 구류 조치는 해제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텟페이 측은 부지런히 증인을 찾거나 스튜디오에 모여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공판은 10차례가 넘게 이어졌고 모두가 지칠 무렵, 마침내 판사는 최종 선고일과 시간을 알리는데. 예상과 다르게 유죄 집행판결이 나온 결과에 텟페이 일행은 격노하고 오열한다. 이미 텟페이의 귀에는 판사의 최종 판결문 낭독이 들어오지 않는다.

텟페이는 마음 속으로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이 법정에서 치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아는 것은 오직 자신 뿐이야, 그래서 눈 앞의 판사를 심판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판사는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항소할 수 있다는 말을 건넨다. 영화는 텟페이가 그렇게 한다고 말하는 장면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영화 리뷰

영화는 2시간이 조금 넘는 길이이지만, 텟페이 측은 10차례가 넘는 공판에 참여하는 동안 2년 넘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 실제로 성추행을 한 적 없는 주인공의 상황에 처해서 재판을 진행하면 시간, 물질, 정신적 피해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영화는 텟페이 측이 제시한 각종 증거와 증인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나온다. 이는 일본에서 형사재판으로 기소된 경우 증거가 충분해도 거의 확정적으로 유죄가 나오는 사법 제도의 문제를 드러낸다.

이것은 사전에 혐의가 명확한 사건을 형사 재판으로 넘기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영화 속 담당 경찰을 보면 텟페이를 범인이라고 점 찍고 강압적으로 취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혐의가 확정되서 법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도 여전히 재심 제도는 승인률이 낮다는 것 같다. 단 일본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나중에 무죄로 밝혀진 사건이 몇몇 있었던 만큼 재심 제도 승인과 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계속 되고 있는 것 같다.

(이상 AI를 통해 확인한 내용)

한국의 사법 제도는 일본과는 다르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억울하게 기소되어 유죄 선고를 받은 피해자의 사례도 인터넷에 종종 나오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혼자 집에 있다면 가장 안전하겠지만, 사회 생활을 하는 이상 밖에 나가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스쳐야 하는데 만약 텟페이와 같은 유형의 일을 겪는다면 엄청 억울할 것이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막심한 손해를 봐야 한다.

여기에 관해 완벽한 대처 방법은 없겠지만, 밖에 있을 때는 최소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이나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개인 권리나 인권이 존중받는 시대인 만큼 오해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신중해서 나쁠 것은 없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