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기후위기 해결책은 탈성장 코뮤니즘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기후 위기 시대의 자본론

원제 – 人新世の「資本論」(인신세의 자본론)
저자 – 사이토 고헤이
옮긴이 – 김영현
발행 – 다다서재 (2021)
페이지 – 376p

목차

들어가며
SDGs는 ‘현대의 아편’이다!

제1장 기후 변화와 제국적 생활양식
제2장 ‘기후 케인스주의’의 한계
제3장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탈성장이 가능할까
제4장 ‘인신세’의 마르크스
제5장 가속주의라는 현실도피
제6장 결핍의 자본주의, 풍요의 코뮤니즘
제7장 탈성장 코뮤니즘이 세계를 구한다
제8장 기후 정의라는 ‘지렛대’

마치며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도서 개요

산업혁명 이후 인류 사회는 기술의 진화·발전을 거듭하여 현재까지도 멈추지 않고 성장 중이다. 그 결과 인류는 이전보다도 훨씬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동안 지구 환경은 악화하였고 이로 인해 매년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는 근대 이후 이러한 인류 사회 성장의 배경에 있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짚고 기후 위기의 해결책을 모색한다.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란 UN이 강조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로서 국제 사회가 달성해야 한다. 이 목표에는 빈곤퇴치, 건강증진, 성평등 달성, 일자리 창출 등의 세부 사항이 있는데 환경보호의 사항 역시 존재한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많은 국가와 기업이 SDG’s의 몇몇 지침을 따른다고 해서 지구 전체의 기후 환경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한다.

그 한 가지 사례로 자본주의 중심에 있는 선진국 사람들은 여전히 제국적 생활양식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 중심부인 선진국 사람들의 식탁에 올리는 과일이나 채소는 주변부인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저렴한 노동력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이미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작물 생산을 위해 환경과 자연을 파괴하는 일 역시 빈번히 일어난다. 그런데 만약 어느 날 주변부 국가의 이러한 희생이 지속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는 사람들에게 끝없이 상품의 소비를 부추겼고 그런 욕구 충족을 위한 상품 생산 노동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했다. (국가 간 불평등도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 발전하였고 결국 환경을 악화시켜 기후 변화마저 일으키게 되었다. 즉,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했고 이에 따라 기후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인류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해답으로서 ‘탈성장 코뮤니즘’을 제시한다.

탈성장 코뮤니즘이란 무엇일까. 무한 소비를 기반으로 성장만을 바라보며 국가와 인류 간 불평등을 조장하고 기후 변화를 부르는 현재의 자본주의를 벗어나 주어진 자본과 물자 등을 사회 공통으로 사용하자는 이론이다. 저자는 이 이론을 『자본론』으로 유명한 19세기 경제학자 마르크스에게서 발견하였다고 하는데, 그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지속할 수 있는 자본주의와 사회적 부의 공평한 분배 등을 고민했다고 한다.

마르크스가 현재의 기후 변화까지 예측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기후 변화는 이미 우리 주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지구는 과부하 상태에 걸려있고 자원도 한정되어 있어서 정말 이대로 계속 가면 답이 없는 것 같다. 산업발전과 성장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며 이제 국가와 국제 단위의 대책이 절실해 보인다. 개인 단위로 에코백과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기후 변화를 막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도서 감상

개인적으로 이 책은 조금은 어려웠지만 많은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었고 자본주의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에 관한 설명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다만, 21세기 현재까지 인류는 초고도 성장을 이루어냈고 앞으로도 이런 성장을 멈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미 우주로 관광도 가고 아이언맨 슈트도 개발되었으니 앞으로 자동차로 하늘을 나는 것도 터무니없지는 않다)

그래서 성장은 계속하더라도 지금까지처럼 무분별하고 이기적인 방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생각의 결론이다. 그러려면 먼저 온실가스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자원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또 친환경이라 알려진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소재도 알고 보면 친환경이 아니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로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가 친환경적이지 않은 이유에 관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 핵심 원료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의 채굴과 가공 과정에서 환경 오염 가능성
–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환경에 유해한 물질 배출 가능성
– 관련 기술 부족으로 배터리 재활용률이 낮으면 폐배터리 매립, 소각 등으로 인한 환경에 부담
– 전기차 충전에 사용되는 전력을 화석 연료로 생산한 경우, 전기차 운행 과정에서 탄소 배출
* 향후 배터리의 생산, 폐기 및 전력 생산 방식 개선 여부 등에 따라 친환경 자원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코뮤니즘의 개념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데 자원과 부의 재분배 측면은 어느 정도 공감 간다. 선진국이 제국적 생활양식에서 벗어나고 점차 개발도상국과 공생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지금의 불평등도 점점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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